부동산 거래를 하신 적이 있거나 계획 중이신가요?
그렇다면 ‘실거래가신고’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.
하지만 정확히 무엇이고,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.
오늘은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,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.
이 글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시 헷갈리는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.
1. 실거래가신고란 무엇인가?
실거래가신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, 실제 거래 금액을 관할 시·군·구청에 알리는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, 시장의 정확한 시세 파악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? 바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,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.
실제 거래 가격을 정부에 신고함으로써, 불법적인 가격 조작이나 탈세를 방지할 수 있죠.
2. 실거래가신고 필수 체크리스트
자, 이제 실거래가신고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.
1) 신고 의무자 확인
-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-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시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합니다.
직거래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, 반드시 매도자나 매수자가 직접
실거래가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! 이를 놓치면 신고 누락의 위험이 있습니다.
2) 신고 대상 확인
-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계약
-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전매
여기서 주의할 점!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실거래가신고 대상입니다.
잔금 완료일에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중도금대출 승계 은행과 시행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
3) 신고 기한 확인
-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2020년 2월 이후로 실거래가신고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!
신고 기간(30일)을 초과할 경우 취득세의 3배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4) 필요 서류 준비
- 매매 계약서 사본
- 신분증
- 기타 필요 서류
5) 신고 방법 선택
- 온라인 신고: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(https://rtms.molit.go.kr)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
- 방문 신고: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
6) 신고서 작성
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합니다.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거래 대상 부동산의 정보
- 실거래 금액 (계약금, 중도금, 잔금 포함)
- 계약일자, 중도금일자, 잔금일자
- 매도인, 매수인,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
7) 신고 필증 확인
신고 완료 후 발급되는 신고 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합니다. 이 신고 필증은 등기 신청 시 필요하므로,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3. 실거래가신고 시 주의사항
실거래가신고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주세요:
- 허위 신고 금지: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,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고 내용 변경 시 재신고: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,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.
- 계약 해지 시 신고: 거래가 취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신고 기한 준수: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4. 실거래가신고 절차
실거래가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:
- 계약 체결
- 신고서 작성
- 신고서 제출 (온라인 또는 방문)
- 신고 필증 발급
- 등기 신청 (신고 필증 첨부)
5. 추가 팁
마지막으로, 실거래가신고에 대한 유용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
직거래를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과 실거래 신고만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.
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이 10~2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거나,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이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죠?
마무리
지금까지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.
실거래가신고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이 글에서 제공한 체크리스트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시면, 복잡해 보이는 실거래가신고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을 거예요.
부동산 거래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. 그만큼 신중하고 정확하게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실거래가신고도 그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니, 꼭 빠짐없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혹시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생긴다면, 주저하지 말고 관할 시·군·구청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.
여러분의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응원합니다!